「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최근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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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정리

1. 용어 변경 및 대상 확대
   • 기존 ‘인공임신중절 수술’이라는 표현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어, 더욱 중립적인 용어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질병관리청
   • 수술뿐 아니라 약물 방식을 통한 임신중지까지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질병관리청
2. 법적 한계 조항 삭제
   • 법안은 **모자보건법 제14조(기존 낙태 허용 조건 조항)**를 전면 삭제하여, 임신 주수 등의 기존 기준을 없애려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앰네스티한국성폭력상담소
3. 건강보험 급여 포함
   • 인공임신중지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명문화하여, 공적 지원을 통한 재정 마련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질병관리청
4. 지원기관 설치
   • 이수진 의원 등 다른 개정안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지원기관의 설치·운영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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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견해와 반응

•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2025년 7월 23일 공식 성명에서:
  • “‘인공임신중지’라는 중립적 용어가 사용되면 생명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약물 방식과 건강보험 지원까지 포함하면 국가가 낙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라고 우려했습니다. 포틀랜드가톨릭 온라인 교육
• 의료·윤리 단체들의 반응:
  • 의료윤리연구회는 의료윤리 붕괴를 우려하며,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메디파나
  • 의협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위배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기메디뉴스
• 인권·진보 진영의 입장:
  • **시스터즈(수녀회 연합)**는 개정 방향을 환영하며, “정의 조항이 시대에 뒤처져 있으며, 약물 방식과 보험 적용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임신주수 제한 삭제와 건강보험 보장은 진일보한 조치라며 적극 지지했습니다. 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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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요약

항목개정안 요약 내용찬성 측 입장반대 측 입장

용어 변경	‘인공임신중절’ → ‘인공임신중지’	표현의 중립성 확보	생명 경시, 윤리 인식 약화 우려
방식 확대	수술 + 약물 임신중지 포함	최신 의료 기준 반영, 접근성 향상	생명 경시 및 의료 윤리 문제 제기
법적 제한 삭제	제14조 삭제 → 허용 조건 사라짐	낙태법 공백 해소, 현실 기반 대응	무제한 낙태 우려, 생명권 보호 저해
건강보험 적용	급여 적용 명문화	비용 부담 해소, 안전 보장	국가 재정 부담,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 포기 우려
지원기관 운영	지원기관 설치·운영 규정화	체계적 지원, 상담 강화	생명 경시 정책 강화 우려

 

수원가톨릭 대학교 심재관 신부의 글 <목적과 수단>

 

얼마 전 몇몇 국회의원들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내용은 먼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인공임신중지를 임산부 본인의 동의 하에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의 눈엔  특별히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 이 두 단 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더 자세히는 두 단어 뒤에 똑같이 붙어 있는 '권'이라는 글자에 주목해 봅니다.

이 '권'이라는 글자는 권세나 권력 권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글자가 접미사로 사용될 때는 '권리'의 뜻을 더하죠. 그러므로 '건강권', '자기 결정권'이라 하면, 건강할 권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권리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권리'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힘이나 자격'을 의 미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당연이란 마땅히 그러한 무언가를 말합니다. 정리 하자면, '권리'란 마땅히 그러한, 누가 생각해도 과연 옳은 무언가를 요구 할 수 있는 힘이요, 자격입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 세상의 모든 여성이 건강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도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마땅하고 옳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지시켜야 한다고요?

영화 <어벤저스>에 나오는 악당 '타노스'는 사실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이 인구증가에 있다고 분석하죠. 그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인류의 절반을 없애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말한 것처럼, 세상을 위한 그의 좋은 '목적'이 이러한 경악스러운 '수단'을 정당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주차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차를 부수진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남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옳지 않죠. 하물며 하느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뱃속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마땅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희생해서 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