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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노트

이재명대통령 일본과 미국순방을 돌아보며

은빛날개2978 2025. 8. 28. 07:38

1. 서문: 전략적 '실용·균형 외교'의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의 첫 행선지로 일본을, 이어서 미국을 차례로 방문함으로써, 한일·한미 관계의 균형 외교실용 외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인천일보오마이뉴스.


2. 일본 순방: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 협력의 기반 다지기

  • 일본 방문은 광복 80주년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겹치는 역사적 시점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활용해 역사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미래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미디어서치.
  • 재일동포와의 간담회를 통해 “조국을 이국땅에서 지켜온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민간 외교의 상징적 가치도 겸했습니다 미디어서치.
  • 정상회담에서는 수소·AI, 인구·재난·지방 소멸 등 미래지향적 협력 주제를 폭넓게 논의했고,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인적·사회적 교류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미디어서치.
  • 의원외교 측면에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과의 만남으로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디어서치.
  • 이처럼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일 관계를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외교였다는 평가입니다 미디어서치.

3. 미국 순방: 동맹의 현대화,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

  •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로, 자신을 ‘페이스 메이커’로 지칭하며 분위기를 조율했습니다 다음연합뉴스TV.
  • 회담을 통해 안보뿐 아니라 경제·기술 협력 분야로 동맹을 확장하고, 한미 공동의 미래형 동맹 모델을 모색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연합뉴스TV다음.
  • 후속 조치로는 백악관 실세 인사 간 ‘핫라인’ 구축,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협력의 틀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네이트 뉴스.
  • 또한,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은, 한미간 경제·산업 협력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 재건(MASGA)의 맥락 속에서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네이트 뉴스다음.
  • 국민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응답은 약 60.7%,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는 의견은 **34.6%**로 집계되었습니다 네이트 뉴스.

4. 양자 외교의 '순환 시너지': 한일 → 한미 → 한미일 협력

  • 전략적으로 한일 순방을 먼저 진행한 것은, 향후 한미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둔 선택으로 분석됩니다 오마이뉴스.
  • 순방을 통해 한일·한미 양자 관계 강화,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네이트 뉴스연합뉴스TV제민일보.

5. 국격적 평가: 통치권자로서 국격에 부합했는가?

  • 국제 질서의 요동 치는 시점에, 민감한 현안을 회피하고 외교적 우호와 실질 협력 확대에 집중한 점은, 국가 원수로서의 태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제민일보인천일보.
  • 최대 위협 가능성이나 돌발 변수 (예: 트럼프의 SNS 발언)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한 것은, 외교적 리더십의 발휘라는 평가입니다 뉴스경남제민일보.
  • 다만,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있으며, 이는 외교의 한계이자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뉴스경남.

6. 향후 과제와 전망

  • 이번 순방은 외교 전략의 출발이자 토대 마련이었다는 점에서 평가됩니다. 그러나 관세, 주한미군 전략 이슈, 대미 직접 투자 등 구체적 사안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협상이 중요합니다 뉴스경남제민일보.
  • 또한,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및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 순방의 성과를 실제로 가시화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미디어서치.

7.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언급 

1. 외교 중립의 새 기둥: “안미경중 노선 더는 지속 불가”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순방 기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과거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정책이 명확히 중국 견제 중심으로 이동한 현재 한국도 이에 역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서울경제
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안보 기조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실용 외교를 모색하는 균형적인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2. 중국의 반응: “근본적 질문 외면” vs. 외교 공간 확장

중국은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했습니다.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근본적 질문을 외면했다”라고 비판하며, 특히 사드(THAAD) 배치 이슈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First-Cla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니투데이 등은 이번 순방이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을 확장한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중 특사단(박병석 전 국회의장 단장)을 중국에 파견해 APEC 정상회의(10월 경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초청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실용적 외교 라인 유지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다음 네이트

3. 북한 반응: “위선자” 비난 속, 트럼프 언급은 침묵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싱크탱크 연설 등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관영 매체 KCNA는 대통령을 “위선자(hypocrite)”, **“대결주의 광기”**로 직격하며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한국 정부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예: 접경지역 스피커 철거, 과거 합의 부활 검토 등)를 시도한 것에도 언급하며 조롱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아예 피한 채, 한국 대통령만을 비난했다는 점입니다. ReutersThe

4. 트럼프에 대한 대응: 중재 요청과 전략적 플래터 작전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긴장을 끝낼 유일한 지도자는 당신”이라며 평화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안에 김정은과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응답하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G-이뉴스
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를 동반자로 활용한 외교적 균형 전략이었습니다.

5. 외교적 함의: 균형과 주도성 회복

  • 한미일 협력 강화对중국·对북한 외교의 동시 관리, 외교 공간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순방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 미국 중심 외교 강점을 유지하며, 동시에 중국과도 일정 수준의 소통을 유지하는 다원 외교의 실용주의가 드러났습니다.
  • 북한의 강경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재 역할과 대화 재개 여지를 만들어낸 점은 외교 카드의 유연성을 보여줬습니다.

요약: 핵심 강조 포인트

  • 역사와 미래의 균형 외교 (일본)
  • 동맹의 확장과 현대화 (미국)
  • 정치적 신뢰·실질적 협력 구축
  • 국체와 외교 리더십의 적절한 구현
  • 성과의 가시화를 위한 후속 과제
  • “안미경중 노선 불가 선언”: 실용 외교로의 외교 전략 전환
  • 중국의 견제 vs 외교 공간 확보: 균형을 유지한 실용 외교
  • 북한의 비난 vs 미국을 통한 외교 활용: 중재 역할과 대화 여지 확보
  • 외교적 주도성과 균형 감각: 국격에 부합한 외교력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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